법관/대법관 박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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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1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제재처분취소 1 대여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 관련법령 5 국세기본법 4 민법 3 지방세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24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8302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6년

12.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100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3년

14.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2012년

15. 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16. 창원지방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681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17.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18. 창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8730 일부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9. 창원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2682,304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1]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