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성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2010년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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