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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병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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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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