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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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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특허법원 2012. 10. 26. 선고 2012허159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3.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6.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146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하,960]
   등록무효
   상표법

7. 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975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506]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12. 특허법원 2011. 11. 9. 선고 2011허756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145]
   등록무효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1허1432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1하,1392]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14. 특허법원 2011. 5. 11. 선고 2010허6157 판결
  [거절결정(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거절결정심결취소의소
   상표법

2010년
18.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167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하,1605]
   등록무효
   상표법

20. 특허법원 2010. 5. 12. 선고 2009허9082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0하,1119]
   등록취소
   상표법

2009년
2004년
22. 서울중앙지법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4.4.10.(8),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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