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광주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단5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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