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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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2 약정금 1 매매대금반환 1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및행정처분효력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3 소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민사집행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71]
   손해배상
   민법

2017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111670 판결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신탁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111748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상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1802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557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1. 서울고법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상고[각공2009하,1925]
   종중회원확인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3368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39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6.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388]
   손해배상
   민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9나859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9.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10314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

20.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본소),2007나78847(반소),2007나78854(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629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23.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단81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24. 서울행정법원 2006. 10. 2. 선고 2006구단9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5. 서울행정법원 2006. 6. 22.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