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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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물품대금 1 공갈 1 부착명령 1 업무방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아동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난민법 시행령 1 국제사법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난민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6. 10. 선고 2020가단518955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하,597]
   손해배상

2020년

2.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항소[각공2020상,2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항소[각공2017하,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920]
   직권면직처분취소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5. 인천지법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4하,64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임대료등] 항소[각공2013상,467]
   임대료
   민법 상법

2012년

7. 대구지법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2하,1131]
   물품대금
   국제사법

2011년

8.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구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고합41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