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규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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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불합격처분취소 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헌법 4 민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2 민사집행법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하천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상법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9333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자 2012라104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

2011년

3. 서울동부지법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1340]
   손해배상
   민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3904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상법

5. 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294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08구합287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53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구합43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10933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

2009년

13.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가합129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14. 수원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9하,192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헌법

15. 수원지방법원 2009. 1. 7. 자 2008라375 결정
  [상법위반이의][미간행]
   상법위반이의
   상법

2008년

16. 수원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17. 수원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나257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8. 수원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7나12620(본소),2007나12637(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19. 춘천지법 2007. 11. 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8상,4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