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태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나730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나39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0나67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0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4. 자 2009가단413471 결정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2003년

10. 서울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3.12.10.(4),717]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지법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