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준사기·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장애인복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사기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018년
2017년
2013년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 3. 7. 선고 2012고단224,1440(병합)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서울남부지법 2009. 9. 15. 자 2009카합881 결정
[환급이행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61]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서울남부지법 2009. 6. 15. 자 2009카합613 결정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각공2009하,1163]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14.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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