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영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2000노24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4년
1993년
3. 광주고법 1993. 9. 2. 선고 93구943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광주고법 1993. 3. 11. 선고 92구2485 특별부판결 : 상고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3(1),588]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88년
7. 광주지법 1988. 6. 24. 선고 88나1260(본소),1277(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하집1988(2),1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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