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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남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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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이송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06년
2004년
6.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고[각공2004.11.10.(15),1636]
   강도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04. 1. 5. 자 2003라180 결정
  [이송] 확정[각공2004.3.10.(7),279]
   이송
   소액사건심판법

2003년
8. 대구지법 2003. 12. 22. 자 2003라189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 확정[각공2004.2.10.(6),208]
   집행에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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