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희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