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각공2020상,617]
   표장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9상,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3년

6. 특허법원 2013. 7. 25. 선고 2012허1109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2012년

7.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0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권리범위확인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고합1500,2010고합1598(병합),2010고합1617(병합),2010고합1681(병합),2011고합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합13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7고합711,2008고합229(병합),2008고합942(병합),2009고합166(병합),2009고합236(병합),2009고합60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도시철도법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2. 서울지법 1996. 2. 21. 자 96카합158 결정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하집1996-1, 45]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3. 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 확정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하집1995-2, 184]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14. 서울지방법원 1995. 9. 18. 자 95카합3728 결정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미간행]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