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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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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5.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각공2018하,182]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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