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1심사건

서울가법 1996. 5. 23. 선고 95드73346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등 ][하집1996-1, 399] 【판시사항】 [1]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허용 여부(소극)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812조, /[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810조, 제812조, /[3] 민법 제103조, 제806조, /[4]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제3호, 민법 제837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전 문】【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조○석 【주 문】 1. 원고 2를 피고의 친생자로서 인지한다. 2. 원고 2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 1을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 1에게, 가. 원고 2의 양육비로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5. 10.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1996. 5. 10.부터 2009. 5. 12.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자료 로서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2의 양육비로 금 126,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 문】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의 증언(다만 위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오빠인 소외 1의 중학교 동창인 피고와 혼인 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1974. 11. 28.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그들 사이의 자녀로 3녀를 두었으나, 1984. 4. 7. 위 소외 2와 협의이혼하였다. 한편 피고는 1974. 10. 22. 망 소외 3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의 자녀로 1남 2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이혼 후 전남 광주에서 독신으로 지내던 중 1987. 12. 30.경 우연히 서울에 거주하면서 위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를 만나게 된 후 교제를 계속하여, 피고가 광주에 있는 원고 1의 집을 방문하여 며칠씩 머물기도 하면서 성교관계를 가졌다. 그 후 원고 1이 대전으로 주거지를 옮기자 피고는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위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혼인중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 1에게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1988. 9. 15.경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자, 출국 직전에야 혼인중인 사실을 원고 1에게 알리면서 성경책 1권, 진주 목걸이 1점, 피고의 사진 1장, 교양서적 6권을 선물하였다. 라. 당시 원고 1은 당시 피고와의 성교관계의 결과로 원고 2를 임신하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영국 유학 후 마음이 변하여 원고 1과의 연락을 끊었고, 망인이 1989. 6. 30.경 사망하였으나, 원고 1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바. 그 후 원고 1은 1989. 5. 13. 원고 2를 출산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 1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1990. 11. 21.경 귀국하여 같은 해 12. 1.경 소외 4와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1991. 1. 10. 위 소외 4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아. 그 후 원고 1은 1994. 5. 20.경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원고 2를 양육하여 왔다. 자. 피고는 1994. 4. 19.경 귀국하여 해운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 2의 인지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피고와 원고 1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2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1) 원고 1의 주장요지 원고 1은, 1987. 12. 30.경부터 1988. 9. 15.경까지 피고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1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1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고 1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위 망 소외 3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당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원고의 위 주장을 결혼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결혼 약속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의 파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1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에 대하여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세 11월 된 미성년자로서 출생 이후 계속 원고 1의 양육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망인과의 사이에서 1남 2녀, 위 소외 4와의 사이에서 1남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 2의 양육 상태, 나이, 원고 1과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애정의 정도, 피고의 자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이 원고 2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고 2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 1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위 원고는, 원고 2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로서 출생 이후 1992. 2.경까지는 매월 300,000원, 그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매월 금 400,000원,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매월 금 450,000원, 그 이후 대학졸업시까지는 매월 금 600,000원씩으로 계산한 합계 금 126,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하고, 그에 대한 장래의 양육자로 원고 1을 지정하는 터인바, 자(자)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고 그 책임은 자(자)를 직접 양육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인 한편,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어려운 경제사정 아래에서도 그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 2를 양육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기왕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의 양육비 전부를 원고 1로 하여급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의 일부를 분담,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2가 출생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의 양육비는, 원고가 매월 금 300,000원 정도씩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에다가 원고 2의 연령, 성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금 200,000원 정도씩으로 계산한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한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장래의 양육비는, 원고 2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매월 금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의 양육비로서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5.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5. 10.부터 원고 2가 성년에 달하게 되는 2009. 5. 12.까지는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 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피고의 의무는 장래의 이행의무이어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1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전현정 김학종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드73346 (20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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