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하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4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인천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가합10917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4.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12.10.(28),19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05. 6. 30. 선고 2004나35320 판결
  [상환금반환][미간행]
   상환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6.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6.10.(22),93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7.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53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6.10.(22),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노33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1. 대전고법 2002. 8. 29. 선고 2001누1893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12. 대전고법 2002. 8. 23. 선고 2001노745 판결：상고기각
  [하집2002-2,611]
   하집2002-2 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4. 대전고법 2002. 3. 21. 선고 2001노724 판결：상고기각
  [현주건조물방화·사기미수][하집2002-1,595]
   현주건조물방화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16.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 6. 7. 선고 2001가단54 판결：항소
  [배당이의][하집2001-1,4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7. 인천지법 1997. 5. 22. 선고 96노1934 판결：상고기각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하집1997-1, 58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법

18. 인천지법 1997. 4. 24. 선고 94노1110 판결：상고기각
  [업무방해][하집1997-1, 596]
   업무방해
   형법

1996년

19. 인천지법 1996. 12. 18. 선고 96가합4356 판결：항소
  [사해행위취소 ][하집1996-2, 84]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