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6552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3.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 광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노2496 판결
  [존속학대]
   존속학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노27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단3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11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가합21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118281,2011가합2118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가합1340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2010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7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합14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7.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18. 수원지법 2009. 9. 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9하,19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노5155 판결
  [배임수재][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고합5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해위증 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1. 수원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6가합1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