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상고[각공2018하,507] 특수상해 무고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본소),2012나26083(반소) 판결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1노596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921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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