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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재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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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헌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서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35]
   손해배상
   상법

3. 서울서부지법 2007. 7. 13. 선고 2007가합1401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07.9.10.(49),1947]
   손해배상
   공원법 민법 자연공원법 헌법

2006년
5.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6. 서울서부지법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한강조망권 사건〉[각공2006.10.10.(38),2035]
   손해배상
   민법 헌법

7.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4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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