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익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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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기성금 1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1 절도 1 배당이의 1 상해 1 이사지위부존재확인 1 약정금 1 구상금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노5313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3. 광주가정법원 2015. 5. 26. 선고 2015르3081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16945 판결
  [기성금][미간행]
   기성금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1나340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나121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나116828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1.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635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09년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가단34325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상법

1994년

14. 대구고법 1994. 12. 22. 선고 93나61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4(2),33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