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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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배임 1 보증금반환 1 부당이득금반환 1 저작권법위반방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4 민법 1 국세징수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도시개발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20가합1002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4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9년

4.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990]
   영업금지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단521112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2017년

7.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6노8537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수원지방법원 2017. 6. 19. 선고 2017노561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28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46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415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1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나419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08년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6가합13702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