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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윤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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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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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06년
3. 대구지법 2006. 2. 10. 선고 2005노20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특수절도교사] 상고[각공2006.4.10.(32),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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