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법 2006. 12. 12. 선고 2005나35938 판결
[손해배상] 상고〈“예술의전당” 사건〉[각공2007.2.10.(42),399] 손해배상 문화예술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 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고〈상지학원 사건〉[각공2007.1.10.(41),99]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
4.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상고[각공2006.4.10.(32),99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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