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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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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개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2010년
2009년
4. 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0상,243]
   손해배상
   민법

2008년
8. 대구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4428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각공2008상,99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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