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2979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미간행]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20하,84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구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2771(본소),2010나27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9년

4.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노240 판결
  [살인] 상고[각공2009하,2100]
   살인
   형사소송법

5.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2009. 6. 11. 선고 2008노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29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617,2008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

9. 대구지법 2005. 9. 23. 선고 2004가단75385 판결
  [소유권확인등] 항소[각공2006.1.10.(29),8]
   소유권확인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집행법

2004년

10. 대구지법 2004. 6. 25. 선고 2003구합871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8.10.(12),1145]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1년

11. 대구지법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매매대금반환][하집2001-2,110]
   매매대금반환
   민법

12. 대구지법 2001. 5. 11.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26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