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부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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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등록무효 2 등록취소 2 권리범위확인 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1 특허권침해금지 1 거절결정	# 관련법령 10 상표법 3 특허법 1 약사법 시행규칙 1 지방세법 1 약사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18상,1]
   특허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2.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159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3. 특허법원 2017. 9. 22. 선고 2017허1786, 1892(병합)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4.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허20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하,65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5.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6허919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6.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7하,436]
   등록무효
   상표법

7.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77]
   등록취소
   상표법

2016년

8. 특허법원 2016. 9. 6. 선고 2015허87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9.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25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0. 특허법원 2016. 6. 16. 선고 2015허674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1. 특허법원 2016. 5. 19. 선고 2015허729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하,399]
   거절결정
   상표법

12.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5년

13.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4허8861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하,757]
   등록취소
   상표법

15. 특허법원 2015. 4. 30. 선고 2014허867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5년

16. 광주지법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47]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