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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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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3.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8허826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9하,957]
   거절결정
   특허법

2017년
5.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6.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17하,649]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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