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광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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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구상금 1 기타이의 1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1 간통 1 대여금 1 시설분담금 1 건설업법위반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5 민법 3 건축법 3 상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건축법 시행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65028, 2018누65042(병합), 2018누65035(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누538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4누659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누71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1394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미간행]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331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나766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737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736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11584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나14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62651 판결
  [이사해임취소][미간행]
   이사해임취소
   민법

2009년

18.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238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19.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20. 부산고등법원 2008. 3. 12. 선고 2007나1472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7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1. 자 2006라255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자 2005라16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법무사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자 2007라286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0년

24. 서울고법 2000. 5. 31. 선고 99누7809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25. 서울고법 2000. 4. 19. 자 2000아106 결정：확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집2000-1,48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행정소송법

1999년

26.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년

27.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4. 10. 14. 선고 93가합586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44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2년

28. 서울형사지법 1992. 6. 2. 선고 91고합2070,92감고50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92(2),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9. 서울형사지법 1992. 2. 28. 선고 91고합1557 제23부판결 : 확정
  [간통등][하집1992(1),371]
   간통
   형법

1989년

30. 서울지법 1989. 12. 21.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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