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07년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노381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