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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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중재절차불허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주거이전비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관리비 1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1 소유권확인 1 임금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근로기준법 1 국제사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재개발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1상,200]
   손해배상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나134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677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단2856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집행법

2012년

5. 제주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고단1339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서울북부지법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7. 서울북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8871 판결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각공2008하,1171]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7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28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06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2749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4나2085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79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98년

13.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7]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4. 광주고법 1994. 4. 1. 선고 93나712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4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1989년

1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9.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중재절차불허][하집1989(2),247]
   중재절차불허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