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강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수원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구단33091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0년
19.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7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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