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혁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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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1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폐기물관리법위반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6 민법 5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부동산등기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3.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9년

4.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8년

5.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54]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6.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9.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0. 대구지법 1987. 7. 29.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1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12. 6. 선고 84가합24 합의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4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3가합412 합의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4(3),334]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1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8. 31. 선고 84가합50 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3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7. 27. 선고 83가합341 민사합의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