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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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청구이의 2 사해행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경업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17 민법 8 민사소송법 5 상법 4 민사집행법 4 근로기준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지방세법 2 건축법 시행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203686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23상,295]
   청구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22하,562]
   건물등철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65]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2008809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6786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민사소송법

2016년

13.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창원)2016노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1556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5. 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216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4년

16. 대구지법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확정[각공2015상,201]
   실업급여회수청구
   고용보험법

17.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18.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31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9. 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1. 대구지법 2014. 3. 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04]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3. 대구지법 2013. 5. 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55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2년

24. 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5. 대구지법 2012. 4. 30. 자 2012카합1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2상,655]
   경업금지가처분
   민법

2011년

26. 대구지법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2상,415]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27. 대구지법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확정[각공2011하,89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지법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7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8년

29. 대구지법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폭행치사·절도] 항소[각공2009상,747]
   폭행치사 절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30. 대구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1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회사정리법

31. 대구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6누16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32. 대구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33. 대구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34. 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7.1.10.(41),79]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35. 대구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36. 대구고법 2006. 9. 15. 선고 2005나830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6.11.10.(39),2350]
   부당이득금
   민법 부동산등기법

37.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8.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3053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6.7.10.(35),143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39. 대구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4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446]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40. 대구고법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06.5.10.(33),1276]
   물품대금
   상법

41. 대구고법 2006. 4. 7. 자 2005라65 결정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상고[각공2006.6.10.(34),1178]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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