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8년

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국제사법 민법

2013년

2.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412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노1493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노12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7. 선고 2011노154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노969,2011노1449(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2010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13. 서울남부지법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손해배상(공)] 항소[각공2009하,19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15. 서울남부지법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55]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