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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동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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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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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2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나1001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18상,16]
   손해배상
   특허법

4.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5허76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5.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164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2016년
6.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3]
   등록취소
   상표법

7.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454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9. 특허법원 2016. 6. 24. 선고 2016허9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상,15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6허81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6하,455]
   등록무효
   상표법

2015년
13.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28]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014년
2010년
2009년
2002년
21. 서울지방법원 2002. 3. 8. 선고 2001노6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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