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민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3.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11. 24. 선고 2006가합35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공군 초음속 고등훈련기 구매계약 사건〉[각공2007.1.10.(41),9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5. 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항소[각공2006.7.10.(35),1432]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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