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재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하,1483] 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2.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8년
3. 부산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8고단385,2008고단862(병합),2008고단981(병합)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4. 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3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 부산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004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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