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승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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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구상금 1 신주발행무효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무상표시무효 1 채무부존재확인 1 도로교통법위반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4 형사소송법 4 상법 3 민사소송법 2 형법 1 도로교통법 1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각공2019하,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421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61]
   손해배상
   민법

6.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하,1987]
   손해배상
   민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7나36550(본소),2007나3656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건물명도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민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합5792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상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4. 수원지방법원 2008. 1. 18. 선고 2007가합1873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2007년

15.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

16. 수원지법 2007. 8. 31. 선고 2007가합4281 판결
  [보증예탁금반환] 항소[각공2007.11.10.(51),2322]
   보증예탁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17. 수원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