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권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7년
2. 광주고등법원 2017. 1. 9. 선고 (전주)2016누1771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광주고등법원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16. 9. 6. 선고 (전주)2016노5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제3자뇌물교부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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