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인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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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차처분취소 1 배상명령신청 1 방위사업법위반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공무상표시무효 1 어음금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모욕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민법 1 방위사업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3. 전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4, 2015노1269(병합)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노67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전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노1194,2014초기50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전주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구합87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