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란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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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이혼 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 손해배상금 1 업무상과실치상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5 형법 4 형사소송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소년법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민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인천가정법원 2021. 7. 16. 선고 2020르11795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 인천가정법원 2021. 6. 11. 선고 2020재르52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220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0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8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10상,16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법 2009. 2. 20. 선고 2003가합4072,6429,2004가합5584,2005가합7266,2006가합85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상,672]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