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동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4. 11.자 2023로1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군사법원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미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6구합793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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