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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대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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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형사보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
형사보상법
1
관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4. 13. 선고 65나12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형사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6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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