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경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3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7. 13. 선고 2022나5128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497]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0131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나20419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미간행]
   고용의무이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선고 2017나20534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3년

12. 인천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81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37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5. 서울남부지법 2007. 11. 30. 자 2007카합3394 결정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각공2008상,55]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방송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598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

17. 서울중앙지법 2006. 12. 14. 선고 2004가합61117 판결
  [약정수수료] 항소〈로또복권 수수료 사건〉[각공2007.2.10.(42),350]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05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