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소의 변경이 있은 때) /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두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1]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대법원 2013. 6. 27. 자 2013마568 결정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정하여진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경과된 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서울행정법원 2009. 2. 17.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