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

[1] 채무자회사로부터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양도담보조로 교부받은 후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의 회사정리법상의 지위(=정리담보권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9534 판결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직접 경락까지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금융기관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채무자와 원매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채권 회수의 조건으로 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원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금원은 원매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동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조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