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갑의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병 주식회사가 근보증, 정 주식회사 등이 연대보증한 후 병 회사가 을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정 회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받고 정 회사의 요청으로 정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안에서, 갑의 정 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1415 판결

[1] 갑 주식회사를 갑 회사와 신설회사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가 작성될 당시 병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전 갑 회사의 정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분할한 사안에서, 분할 후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에 각 귀속되는 지급보증 대상 연불금융 채무는 병 은행 등 은행들 사이에서 전체 대출채무 중 분할 후 각 귀속된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총 지급보증액을 안분한 금액만큼 구분하여 각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1]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