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1] 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1]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입법자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