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55489 판결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기업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성고 범위를 심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기성고 범위 내의 대출금액 산정의 기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1]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신용보증기금이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9190 판결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상의 융자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신용보증서상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구는 종전에 발행한 근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의 근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 금액만큼 감축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를 새로운 근보증에 의해 담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